고소장 양식 및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제대로 작성하면 법적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양식 및 쓰는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란 무엇인가?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고소장 양식 문서입니다.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증거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정리: 사건의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용과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 성명 (알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고소 내용
-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사건 경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피해 내용: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증거 자료: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적 근거
- 근거하는 법 조항을 명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처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날짜와 서명
- 작성한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각 항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게작성해 보세요.

고소장

고소인 인적 사항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대로 123
연락처: 010-XXX4-XXX8

피고소인 인적 사항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고소 내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년 6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에 위치한 ABC카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당일, 피고소인 김철수는 본인에게 다가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피해 내용
본인은 사건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5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2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자료

법적 근거
형법 제257조(폭행치상), 제311조(모욕)

고소 취지
피고소인 김철수의 폭행과 모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양식을 통해 쓰는법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제출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작성: 기재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